법령 지방세법 제2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0년
1991년
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54;공1991.7.1,(899),1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694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421;공1990.4.15.(870),816]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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